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를 목표로 조성된 기금으로, 기후변화에 특화된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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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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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녹색기후기금)
A.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를 목표로 조성된 기금으로, 기후변화에 특화된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
2010년 12월 멕시코 칸군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총회(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기금 설립이 승인되었고, 2013년 12월 대한민국 인천 송도에 정식으로 사무국이 출범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에 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 녹색기후기금은 파리협정과 목표를 공유하며 지구온도 상승분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목표 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국가들이 저개발국가의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녹색기후기금이 설립되었고, 주로 저개발국가에 재원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세계은행’으로도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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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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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녹색 기후 기금은 다양한 국가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다자간 자금 조달 메커니즘입니다. 기금규모와 목표액은 국제통화기금(IMF)의 8,450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인 8,000억 달러(한화 약 904조 원)로, 매우 거대합니다.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2010~2012년 300억 달러의 긴급재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까지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7조 원)의 기후 기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개도국에 지원된 기금은 약 80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재원 조성을 둘러싼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라는 목표를 놓고, 개발도상국은 ‘매년 1,000억 달러를 제공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선진국은 2020년부터 ‘연평균 1,000억 달러’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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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색기후기금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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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22년 기준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예산은 약 428억 달러(약 56조 원)입니다. 3~4개월 간격으로 이사회가 열리는데요,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 이사회에서 결정됩니다.
조직의 이사회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대표로 균등하게 나뉘며 모든 이사회 회의는 생중계됩니다. 매 이사회에서는 5~10여 개 프로젝트에 각각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수억 달러가량의 거금이 투입되는 결정을 합니다.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출처 : the New York Times)
자금은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지원이 집중되는데, 일반적으로 최빈개도국(LDC), 작은 도서개발도상국(SIDS) 및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인프라 구축, 환경 보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전방위적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구조 조정,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대응 프로젝트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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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지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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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의 주요 목표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돕는 것’입니다.
· 기후변화 완화: 녹색 기후 기금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태양열 및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을 확대하거나, 친환경 교통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프로젝트도 지원합니다.
· 기후변화 적응: 녹색 기후 기금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저개발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후 관련 교육과 인프라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쓰레기 처리 및 수자원 관리와 같은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출처: UNICEF)
녹색기후기금은 이제 설립 1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 성과는 어떠할까요? 2016년 기금 지급을 시작한 이래 228개 프로젝트에 36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10억 명의 생활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출처: 녹색기후기금)
● 기후변화 ‘완화’ 프로젝트
몽골, 대기 오염 개선 프로젝트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시는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입니다. 비효율적인 조리 및 난방 장치가 주범인데요, 시골에서 도시로 넘어온 이민자들이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가정용 스토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녹색기후기금은 기존 난방 및 조리용 스토브를 안전하고 효율적인 장치로 교체하기 위해 2,15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약 470,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
마셜군도, 해안 기반 시설 개선 프로젝트
기후변화는 가뭄, 극심한 폭풍, 폭염, 홍수 등 극심한 기후재난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천만 명, 심지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기후재난으로 실향민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태평양 섬 중 수천 곳은 2050년까지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녹색기후기금은 세계은행과 함께 마셜군도에 2,500만 달러를 지출하여 해안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조기 경보 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 프로젝트가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녹색기후기금 Open Data Library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처 : PINA)
한편 지난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역량 강화 등 향후 4년간 전략 계획을 채택하고, 38개국 대상 총 7억 6,000만 달러의 기후 사업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 이사회에서는 향후 4년간(2024~2027년)의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를 담은 전략계획이 채택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해당 전략에 기반해 △개발도상국 기후대응 역량 강화 △기후요소를 고려한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 △기후적응력 제고 △민간부문 참여 촉진 등 4개 과제를 이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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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
공존을 위한 다자주의 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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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들은 화석연료로 부를 축적해 온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기후위기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대체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해 탄소 배출 억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지만, 저개발국가는 물론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 구조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더욱 지원이 절실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온도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는 유일한 해법은 모든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한 국가가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다른 국가가 배출량을 늘리면 기후변화 속도는 줄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배출량을 줄이도록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은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다자간 조직이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국가들의 개념인 다자주의가 위태로운 이 시기,
녹색기후기금이 공동선을 개선하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는 강력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평화의 범위를 미래로까지 넓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 해도 우리 후손들이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선학평화상 설립자 한학자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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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최연제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