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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권리 선언(Water Rights)이란?

―물 권리란?―‘물 권리(Water Rights)’란,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 글은 물이 어떻게 불평등을 만들고, 때로는 분쟁의 씨앗이 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신다는 것, 특권이 되어선 안 됩니다― ▶ 출처: Reuters (Water treatment plant in Netherlands)혹시 다큐멘터리 《Flow》(2008)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도 뭄바이의 슬럼가.소년이 검게 오염된 강물에 손을 담가 마십니다.옆에는 쓰레기가 둥둥 떠 있고,물 위로는 거품이 피어오릅니다.이 아이들은 설사와 장티푸스에 시달리지만,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같은 장면 위, 이런 내레이션이 흐릅니다."이 물이 오늘 하루, 가족이 마실 전부입니다."반면,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Brave Blue World》(2019)에서는 네덜란드의 정수처리소가 등장합니다. 빗물, 폐수, 하수가 첨단 시스템을 거쳐 깨끗한 물로 정제되고, 병에 담겨 '지속가능 생수'라는 이름으로 유통됩니다. 병 라벨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이 물은 미래입니다."같은 시대, 너무도 다른 두 세계.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어떤 물을 마실 수 있죠?그건 정당한 걸까요?2024년 기준, 전 세계 약 20억 명이 깨끗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한 결핍이 아닙니다.전 지구적 불평등의 상징입니다(WHO & UN-Water, 2024).―물은 인권이다, 그러나 현실은 불평등하다―2002년, 유엔은 선언했어요."깨끗한 물과 위생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다."– UN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2002)그리고 2010년,유엔총회 결의 제64/292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와 위생은모든 인류의 생존과 존엄에 필수적이다."– UN 총회 결의 제64/292호 (2010)또한,지속가능발전목표(SDGs) 6번 목표"2030년까지 모두에게 물과 위생을 보장할 것."하지만 현실은 아직 멀었습니다.2024년 현재, 이 목표는 절반도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약 40억 명은 해마다 일정 기간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고,• 인구의 1/4, 약 20억 명은   매년 '극심한 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UNESCO, 2024).• 매년 약 180만 명의 어린이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 목숨을 잃고,(출처: UNICEF, Water and Sanitation, 2023).• 140만 명은 오염된 사망합니다.(WHO & UN-Water, 2024)• 오염된 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20만 명,    이는 분쟁과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습니다.   (출처: UN-Water & WHO, 2023)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어떤 아이는 학교 대신 물을 뜨러 가야 하고, 어떤 여성은 가축과 함께 같은 웅덩이의 물을 나눠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도시화는 물 위기를 더 빠르게, 더 불공평하게 가속시키고 있습니다.―기후위기가 불러온 ‘워터 쇼크’―물 부족은 단순한 불편이나 불균형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은서로 다른 방식으로 물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2022년 세계 주요 하천 유량 변화 지도(출처: UNESCO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4, Figure P.3) 세계 대형 유역(10,000㎢ 이상)에서 유량이 '정상 이하(붉은색)'였던 지역이 전체의 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2024년  『세계 물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2022년 기준,전 세계 주요 유역(10,000㎢ 이상) 중 무려 55%가‘평년 이하’ 또는 ‘매우 낮은’ 유량 상태였어요.지도 속 오렌지와 붉은색은정상 이하의 유량을 의미합니다.남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동, 미국 서부, 남미 중부 등 지구 반쪽이 심각한 수자원 부족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이것은 단순한 기후 변화 통계가 아닙니다.곧 식수, 농업, 산업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이건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닙니다.하천이 마르면 식수도 사라지고,농작물 생산은 흔들리며,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결국... • 식량 불안정• 교육 단절• 여성의 위생권 침해• 갈등과 분쟁의 확산이 모든 것이 빈곤의 악순환을 심화시켜요.이 현상을 학자들은 ‘워터 쇼크(Water Shock)’라고 부릅니다.1970년대의 ‘오일 쇼크’처럼,물 부족은 머지않아 지구 전체를 흔들 충격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이제 한 컵의 물이,단지 생존을 넘어 ‘정의’를 말하게 되는 시대입니다.―전쟁의 도화선이 된 물―깨끗한 물이 부족해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물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요. 생각보다 더 자주, 더 치열하게요.최근 20년간 물 분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미국 비영리 싱크탱크인 태평양연구소(Pacific Institute)에 따르면, 물 분쟁은• 2000~2009년 222건• 2010~2019년 466건(2배 증가)• 2023년 한 해만 347건(역대 최고)   (출처: Pacific Institute, 2024)▼ 아래 그래프를 보면, 최근 몇 년 사이 물 분쟁이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 2000-2023 물 분쟁 발생 추이▲ 2000-2023년 국가 간(Interstate) vs 국가 내(Intrastate) 물 분쟁 발생 건수 추이. 최근 최근 수년간 두 유형 모두에서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처: Pacific Institute, Water Conflict Chronology – Fact Sheet, 2024)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세계 곳곳의 물 분쟁 사례▸ 터키 vs. 이라크·시리아 (2005~2023)터키가 상류 지역에서 다수의 댐을 건설하면서 하류국 가인 이라크·시리아에 심각한 물 부족을 야기했고, 이라크 정부는 2023년 터키의 유량 축소를 국제사회에 중재 요청했습니다(Reuters, 2023).▸ 나일강: 에티오피아 vs. 이집트 (2011~2024)에티오피아가 상류에 '르네상스 대댐(GERD)' 건설해 나일강의 흐름을 바꾸자,하류국 이집트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군사적 대응까지 언급했어요(BBC, 2021).▸ 예멘 내전(2015~현재)예멘 수도 사나(Sanaa)는 세계 최초의 '물 고갈 수도'가 될 위기에 처해 있어요.내전으로 정수 시설이 붕괴되고, 수천 명의 아동이 수인성 질병으로 생명을 잃고 있어요(UNICEF, 2022).▸ 케냐 투르카나 (2019)가뭄 심화로 북서부 투르카나 지역에서 공동 우물을 두고 두 부족이 충돌해 52명 사망했으며,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과 아동이었습니다 (Al Jazeera, 2019).▸ 말리 (2019)유목민과 농경민 사이에 물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발생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50만 명 이상이 피란했어요.그리고 지금, 이 같은 위험은 어디에든 있습니다.지구엔 263개의 ‘다국적 강’이 흐르고 있어요.국경을 넘는 이 물줄기들은 서로 다른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자칫하면 언제든 갈등으로 번질 수 있죠.물은 더 이상 단순한 ‘자원’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치적 무기,• 어떤 때는 군사적 전략 자산,• 그리고 어떤 때는 인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그만큼 물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은, 단지 환경 문제가 아닌 평화와 정의의 문제입니다.―국제사회는 어떻게응답하고 있을까?―유엔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6번 목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약속했어요."2030년까지 모두에게 물과 위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한다."하지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2024 SDG 진척 보고서에 따르면, 이 목표는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국제기구와 NGO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UN-Water매년 『세계 물 개발 보고서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각국 정부에 물 정책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024년 보고서에선 이렇게 경고했죠."2030년까지 최대 40억 명이 상시 물 부족 위기에 놓일 수 있다."▸ Water.org(water.org)영화배우 매트 데이먼이 공동 설립한 NGO예요.현재까지 16개국에서 5,800만 명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고,‘WASH Loan’이라는 소액대출 모델로 자립형 물·위생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어요.▸ Charity: Water(charitywater.org)전 세계 29개국에 13만 개 이상의 우물과 정수시설을 지어 1,700만 명 이상에게 식수를 제공했어요.후원자가 직접 현장 위치, 진행 상황,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후원 시스템’으로 유명하죠.▸ 국제적십자사연맹(IFRC)(icrc.org)분쟁 지역에 긴급 정수 시스템과 물 운반차량을 운영합니다.예멘, 수단,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500만 명 이상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습니다.이런 노력들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말하는 행동입니다."물은 공공재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다."―Z세대, 정의로운 물을 선택하다―젊은 세대는 '기후위기 세대'이자 '윤리적 소비 세대'입니다. 생수를 사지 않고 텀블러를 드는 행동에 의미를 담습니다. • 대학가에선 #RefillNotLandfill, #BanBottledWater 캠페인이 활발해요. 텀블러는 환경을 위한 도구이자, 불평등에 저항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SNS에서는 #WaterIsAHumanRight, #WaterJustice 해시태그로 물 권리에 대한 국제적 연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2024년 기준 TikTok에서는 ‘#WaterCrisis’ 관련 영상이 1억 뷰를 넘겼습니다.이들은 단순히 절약하는 세대가 아닙니다.‘공정한 물’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첫 세대입니다.―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 샤워 시간 줄이기, 양치컵 사용하기 • 커피 1잔의 물발자국(약 130L)를 인식하고 소비 줄이기▶ 학교·지역사회에서 • 물 권리 봉사활동, 정수 프로젝트 동아리 기획하기 • 지방정부 대상 캠페인: SDGs 6번 이행 점검 요구하기▶ 글로벌 연결 • NGO 후원 참여하기 (Water.org, Charity: Water 등) • 기후취약국 식수 인프라 개선 청원 동참하기 • SNS 콘텐츠 제작 및 공유하기―정의는 한 병의 물에서 시작됩니다.―세계은행 전 부총재 이스마일 세라글딘은 말했습니다.“21세기의 전쟁은 석유가 아니라 물을 두고 벌어질 것이다.”이 말, 이제 과장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어요. 《Flow》 속 뭄바이 소년의 검은 물,《Brave Blue World》 속 병에 담긴 깨끗한 물.이 둘 사이에는 단순한 ‘환경 격차’가 아닌,‘정의의 격차’가 놓여 있습니다.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고 있을까요?그리고, 어떤 물을 선택하고 있을까요?텀블러 하나, 다큐멘터리를 친구와 나누는 것, 해시태그 하나.그 작은 행동이 ‘공정한 물의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그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글최연제 국장같이 읽으면 좋은 글‘깨끗한 물’과 ‘건강한 생명’은 동의어입니다.기후난민이란?세계 물의 날이란?물 발자국이란?참고문헌 및 출처• UN-Water & WHO (2023)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3 공식 보고서 보기• UNESCO (2024)  The United Nations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24 공식 보고서 보기• Pacific Institute (2024) Water Conflict Chronology – Fact Sheet  공식 보고서 보기• Water.org (2024)  Our Impact – Global WASH Solutions 공식 페이지 보기• Charity: Water (2024)  Transparency & Project Map 공식 페이지 보기•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0)   Resolution 64/292: The human right to water and sanitation UN 공식 문서 보기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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