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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난민(Digital Refugee)이란?

―디지털 난민  인터넷이 셧다운된 사람들 ―디지털 난민이란 전쟁과 검열, 재난 속에서 '인터넷 접속이 셧다운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 억압 속에서 존재조차 지워지는 디지털 난민의 현실을 조명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연대의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 침묵의 세계에 갇힌 사람들:  새로운 난민의 탄생 ―“만약 하루 동안 인터넷이 완전히 끊긴다면?”2025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죠.일상을 공유하는 공간, 정보를 얻고 목소리를 내는 창구, 친구들과의 감정적 유대를 이어주는 연결망. 이 모든 것이 디지털 네트워크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이제 “접속됨 = 존재함”은 더 이상 비유가 아닌 일상.우리는 데이터로 말하고, 플랫폼 위에서 살아갑니다.그런데 이 연결이 하루아침에 끊겨버린다면 어떨까요? 존재가 ‘로그아웃’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연결이 끊긴 순간, 기록도 사라집니다. 세상은 로그아웃된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디지털 난민(Digital Refugees)은디지털 세계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을 뜻합니다.정부 검열, 전쟁, 자연재해, 경제적 소외….이들은 정보를 잃고, 목소리를 잃고, 존재조차 잃습니다.―디지털 난민이란 누구일까?―전통적으로 난민(refugee)은전쟁, 박해, 기후 재해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하지만 오늘날에는 ‘디지털 연결이 끊기는 것’도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됩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인터넷은 교육, 의료, 구호, 인권 감시 등 거의 모든 생존 활동의 핵심 인프라가 되었습니다.따라서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은 곧, ▷ 수업을 듣지 못하고 ▷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 긴급 구조 요청을 못 하며  ▷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알릴 수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연결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보고서 (2021)● 디지털 세상의 이중 구조디지털 세계는 새로운 국경선을 만들었습니다. • 한쪽 세계: 실시간 소통, 교육, 의료, 금융, 정치 참여가 가능한 ‘접속된 시민’• 다른 세계: 접속이 불가하여 교육도, 구호도, 표현도 못하는 ‘추방된 시민’“디지털 난민은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에서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고요한 외침을 반복한다.”— 이리나 고바에바, 유엔 인권담당관● 디지털 난민의 세 유형‘디지털 난민(Digital Refugees)’은 아직 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유엔, 국제 NGO, 디지털 권리 단체들 사이에서는 점차 인권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세 유형이 있습니다. 1. 정치적으로 셧다운된 사람들• 시위 진압, 반체제 억압, 선거 통제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인터넷 셧다운2. 전쟁, 내전, 자연재해로 통신망이 붕괴된 지역의 사람들• 우크라이나, 시리아, 가자지구 등에서 통신망 마비로 연결 불가3.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디지털 접근이 차단된 사람들•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가 극심한 • 지역“우리는 더 이상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디지털 박탈(Digital Deprivation)이라는 새로운 계급을 이야기해야 한다.”— 토마스 폰터, Access Now 정책국장 -     - Peace Issue: Digital RefugeeSunhak Peace Prize Youtube디지털 격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디지털 격차란?AI 불평등이란― 글로벌 인터넷 셧다운 현황 ―Access Now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283건의 인터넷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다 기록으로, 39개국에서 시민들의 연결이 단절되었으며, 이 중 1/2 이상은 시위 진압 목적이었습니다.<< 총 셧다운 건수 >>283건 (2023년)– 역대 최다<< 발생 국가 수 >>39개국 (2022년보다 증가)<< 1위 셧다운국  >>India (116건)– 6년 연속 1위<< 분쟁지역 사례 >>이란,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수단<< 셧다운 목적 >>주로 시위 진압(54%) / 정치 불안(33%) / 선거 관련(13%)2023년, 가장 많은 셧다운이 발생한 상위 10개국 현황 (출처: Access Now)―현실에서 벌어진 단절의 장면들―● 사례1: 이란 – ‘히잡 시위’와 함께 사라진 17세 소녀2022년,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여성 인권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즉시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하고, WhatsApp·Instagram을 비롯한 SNS 접속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NetBlocks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약 2개월간 전국 인터넷 속도를 2G 수준으로 낮췄고, 가상사설망(VPN) 사용조차 탐지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이란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죽 음의 이유 :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2022년 9월 21일, 이란 최대 이동통신사 MCI에서 전국 단위로 발생한 모바일 데이터 차단 현황. 9월 21일 데이터 속도가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NetBlocks    “단절은 단지 기술적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목소리를 지우고, 존재를 말살하는 수단이다.”— Wired, 〈Iran’s Internet Shutdown Hides a Deadly Crackdown〉(2022)● 사례2: 미얀마 – 쿠데타 이후 디지털 감옥2021년 쿠데타 직후, 미얀마 군부는 48시간 내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SNS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이후 전국적인 모바일 인터넷 셧다운이 단행되었고, 일부 지역은 1년 넘게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Access Now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83건의 셧다운 중 37건이 미얀마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당시 아시아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사례3: 우크라이나 – 위성 인터넷이 만든 생명선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은 전기와 통신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이때 등장한 것이 Space 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 일론 머스크는 개인적으로 위성 장비 수백 대를 기증했고, 덕분에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군대는 외부 세계와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Starlink는 에너지와 통신 인프라를 동시에 복원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디지털부 장관 (2022년 10월 12일 트위터).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력과 네트워크가 붕괴된 상황에서,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는 다시 세상을 향한 연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출처: Reuters, 2022.10.12 ) 하지만 2023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스타링크가 특정 지역에서는 연결을 제한하거나, 정치적인 이유로 연결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위성 인터넷은 응급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외교나 정치 변수에 영향을 받는 불안정한 수단이라는 한계도 드러난 셈입니다.―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난민 문제는 이제 단순한 통신 문제가 아니라 국제 인권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① 유엔의 선언: 연결은 권리다유엔 인권이사회는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디지털 권리’는 보편적 인권임을 명시했습니다.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인터넷 접근 = 기본 인권▶ 의도적 차단 =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통신망 차단 = 국제법 위반“오프라인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권 침해는,온라인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2016)② Access Now – #KeepItOn 캠페인비영리 단체 Access Now는‘#KeepItOn’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실시간 셧다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셧다운 발생 지도 제작• 피해자 증언 수집 및 기록• 정부 대상 항의 캠페인• 국제법 소송 진행• 기술적 우회 툴 제공“한 나라의 인터넷이 꺼지는 순간,우리는 그곳의 인권도 꺼졌다고 본다.”— Access Now 보고서, 2023③ 기술적 대안들긴급 상황에서는 기술이 디지털 생명선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대표적 예:• 스타링크(Starlink): 위성 인터넷 제공• 피사폰(Psiphon): 셧다운 우회 연결 앱• 토르 브라우저(Tor): 검열 회피 기술• 매시 네트워크(Mesh Network): 기기 간 직접 연결망하지만 이 모든 기술은응급처방일 뿐 지속가능한 인권 해결책은 아닙니다.④ 디지털 권리 제도화국제사회는 셧다운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디지털 권리 헌장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입니다.대표적 예:• 아프리카 연합: ‘인터넷 권리 선언’(2020)•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책임 강화• UNESCAP: 아시아 디지털 포용 네트워크 구축 추진 중‘인터넷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움직임,이는 국가 권력에 의한 일방적 차단을 견제하는 국제 규범 형성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디지털 난민 문제는정부나 국제기구만의 몫이 아닙니다.한 사람의 연대, 작은 실천이 모일 때, 세상의 단절은 연결로 바뀔 수 있습니다.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소개합니다.① 디지털 인권 감시 활동에 참여하기국제 NGO들은 셧다운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피해자를 보호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합니다.▶ 주요 단체• Access Now (#KeepItOn), NetBlocks. Amnesty Tech▶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요• 감시 웹사이트 구독• 피해 사례 제보• 정책 청원 캠페인 서명• #KeepItOn 해시태그로 여론 확산우리가 목격자가 되어줄 때, 연결되지 못한 이들의 고통은 세상에 닿을 수 있습니다. ② SNS에서 목소리 보태기청년세대는 디지털 공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짧은 글 한 줄, 리그램 하나가 국제 언론과 세계 시민의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오늘 미얀마에선 또다시 인터넷이 꺼졌습니다.” “이란의 여학생들이 왜 영상 대신 침묵을 택했는지 아시나요?”이런 작은 한줄이 침묵의 벽을 깨는 첫 신호가 됩니다.  ③ 콘텐츠로 연대하기▶ 영상, 기사, 카드뉴스 같은 콘텐츠는 디지털 난민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립니다.▶ 추천 콘텐츠• 유튜브 다큐 〈Shadowed Internet〉• BBC 특집 기사 “Where the Net Went Dark”• 카드뉴스 시리즈 #DigitalRefugees누군가의 침묵을 대신 전하는 것, 그것이 콘텐츠 연대입니다. ④ 일상 속 선택으로 실천하기작은 소비 습관도 디지털 불평등을 줄이는 힘이 됩니다. 실천 방법기대 효과중고 기기 기부디지털 접근성 향상디지털 교육 기부디지털 리터러시 확산윤리적 플랫폼 이용정보 검열 없는 생태계 조성셧다운 발생국 정보 공유국제 압력 증대― 우리는 연결된 세상에서 누구를 지우고 있는가 ―디지털 난민은 뉴스 속 추상적 존재가 아닙니다.그들은 지금, 연결망 경계 밖에 서 있는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2022년 기준,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르면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수백건의 인터넷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대부분 시위, 정치적 불안정, 소수자 억압을 이유로 강행된 조치였습니다. 그 영향은 약 50억 명에게 직접적으로 닿았고.그 속엔 개인의 삶이 고스란히 지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신 장애가 아닙니다. 21세기 인권의 최전선이 디지털 공간 위에 있다는 경고입니다.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그 기술에서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연결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연결은 힘입니다.• 정보에 접근해야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 진실을 말해야야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변화를 요구해야 민주주의가 시작됩니다.이 모든 사슬의 출발점은 인터넷,바로 디지털 공공재 위에 놓여 있습니다.따라서 디지털 접근권은 인권이며, 평화의 기초입니다.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우리는 연결된 세상에서 누구를 지워지고 있는가?”이 질문에 대한 성찰이 바로 디지털 난민을 향한 연대의 시작일 것입니다. 글: 최연제 국장같이 읽으면 좋은 글 :▶ 디지털 격차란?▶ AI 불평등이란? ▶ 죽음의 이유 :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참고문헌 및 출처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A/HRC/32/L.20) 공식 보고서 보기•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The promotion, protection and enjoyment of human rights on the Internet (A/HRC/47/L.22) 공식 보고서 보기• Access Now (2024)– 2023 #KeepItOn Report: Internet shutdowns in 2023공식 보고서 보기• NetBlocks (2022)– Internet disrupted in Iran amid protests over death of Mahsa Amini 공식 보고서 보기• Reuters (2022)– Starlink helped restore energy,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in parts of Ukraine 공식 기사 보기• Wired (2022)– Iran’s Internet Shutdown Hides a Deadly Crackdown 공식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