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으로

세대간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란?

—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국제사회는 왜 ‘미래세대 정의’를 말하기 시작했나 —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에요.”늦은 밤 도서관 불빛 아래에서 한 대학생이 한숨섞인 푸념입니다.취업은 불안합니다. 기후위기는 점점 심각해지고, 인공지능은 빠르게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이어집니다.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자주 놓칩니다.“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의 비용을 누가 감당하게 되는가?”정의는 원래 ‘현재 세대’의 문제였습니다.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렇게 설명했죠.“Justice is giving each his due.”정의란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것이다.위 설명처럼 오랫동안 ‘정의’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누가 더 많은 부를 가지는가,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 누가 기회를 얻는가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오늘의 탄소 배출은 누구의 여름을 바꾸게 될까. 오늘의 국가 부채는 누구의 세금을 늘리게 될까. 오늘 AI 규제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누구의 삶을 뒤흔들까.이 질문들의 공통점은, 현재 세대가 누리는 혜택의 비용을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바로 여기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정의’의 개념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바로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입니다.—  유엔은 왜 ‘미래세대’를 선언하기 시작했을까 — “미래세대는 현재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정 속에서 어떤 위치를 갖는가?”2024년, 유엔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기 시작했습니다.그 답이 바로 Pact for the Future입니다.이 문서는 단순한 선언문이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처음으로 미래 세대의 이익을 현재의 정책 언어로 옮겨 적기 시작한 사건입니다.특히 다음 문장은 이 선언의 핵심을 보여줍니다.“We will integrate the needs and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into decision-making processes.”미래 세대의 필요와 이익을 정책 결정 과정에 통합하겠다는 약속입니다.왜 이것이 중요할까요.그동안 대부분의 정치 시스템은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선거는 4년 단위이고,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기업은 다음 분기 실적을 고민했습니다.그러나 기후위기의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50년 뒤, 100년 뒤의 문제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생태 붕괴는 선거 일정에 맞춰 오지 않습니다.그래서 국제사회는 지금 ‘현재 중심 정치만으로 미래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은 더 이상 ‘보호 대상’만이 아닙니다》「Pact for the Future」에는 청년과 미래세대 챕터(Chapter IV: Youth and Future Generations)가 있는데요, 여기서 청년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해야 할 정치적 주체’로 등장합니다.유엔은 이 약속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이라는 별도의 선언문을 채택했는데요, 이 선언문에 ‘세대 간 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해야 할 문장이 나옵니다.“We recognize that the decisions, actions and inactions of the present generation have an impact on future generations.”“우리는 현세대의 결정과 행동, 그리고 행동하지 않음이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현재 세대의 결정과 행동뿐 아니라, ‘무행동’조차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기후위기를 알면서도 늦게 대응하는 것.불평등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기술 위험을 알면서도 규범을 만들지 않는 것.결국 그 무행동의 비용을 미래 세대가 감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발언할 수도 없고,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결정은 그들의 삶에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칩니다.《미래세대는 이제 국제정치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최근 국제사회는 새로운 제도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웨일스는 ‘미래세대위원회(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를 운영하고 있고, 핀란드는 의회 안에 미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유엔은 이렇게 약속합니다.“We commit to promoting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justice and equity.”“우리는 세대 간 연대, 정의, 그리고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세대 간 연대와 정의, 형평을 증진하겠다”는 선언입니다.이 개념은 단지 기후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 기후위기의 비용을 누가 미래로 넘기고 있는가?• 국가 부채가 미래 세대의 선택지를 얼마나 좁히는가?• AI 규칙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오늘의 전쟁이 미래의 평화를 얼마나 위협하는가?• 현재 제도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얼마나 배제하고 있는가?UN Pact for the Future (2024)미래 세대 관련 핵심 원칙1. 정책 결정에 미래 세대의 이익을 통합 현재의 정책은 단기 성과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We will integrate the needs and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into decision-making processes.”2. 미래 세대의 참여 확대청년과 미래 세대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Enhanc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youth and future generations.”3. 미래 세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일회성 논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래 세대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합니다.“Strengthen institutional mechanisms to represent future generations.”출처: United Nations, Pact for the Future (2024) Declaration on Future Generations글로벌 기후정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란? —  왜 지금 ‘세대 간 정의’가 중요한가기후, 인공지능, 그리고 국제질서— 지금 ‘세대 간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들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기후위기, 인공지능, 그리고 국제질서라는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1. 기후위기 : 미래로 미뤄지는 비용기후변화는 세대 간 정의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현재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1°C 상승했습니다. 해수면 상승, 식량 불안정, 생태계 붕괴는 지금보다 미래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이미 우리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경험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용은 아직 미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이되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2. 인공지능 : 우리는 미래의 ‘보이지 않는 헌법’을 만들고 있는가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사회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는 도구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be as transformative as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인공지능은 인쇄술의 발명만큼이나 변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AI는 인쇄술만큼이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문제는 속도입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규율할 기준과 윤리는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이미 AI는 사회 전반을 바꾸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과제 작성 방식이 달라지고 있고, 채용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지금 우리가 만드는 알고리즘, 데이터 규칙, 책임 구조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회의 기본 질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가 살아갈 ‘보이지 않는 헌법’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3. 국제질서: 미래 세대가 물려받게 될 세계의 구조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구축해 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줄이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였죠.하지만 최근 국제질서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국제정치 전문지 Foreign Affairs는 이렇게 진단합니다.“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s under unprecedented strain.”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규칙보다 '힘의 논리'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국제질서는 여러 세대가 축적해 온 공공재입니다. 그리고 이 질서가 흔들리면 그 영향을 가장 오래 받는 것은 미래 세대입니다. 전쟁과 갈등, 난민 문제, 국제협력 붕괴는 결국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의 안정성을 바꾸게 됩니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거창한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기후 문제를 공부하는 것. 정책을 비판적으로 읽는 것.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 세대 간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결국 사회의 방향을 바꿉니다.세대 간 정의는 어쩌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까지 함께 상상하려는 태도에 더 가까운지도 모릅니다.“지금 우리가 만드는 사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공정한가?”국제사회는 이제 그 질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가장 오래 서 있게 될 사람들은, 아마 지금의 청년들일 것입니다. 기후행동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순환경제란?지구를 구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해법은 자연에 있다, 자연기반해법기후행동이란?글최연제 국장같이 읽으면 좋은 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이란? 순환경제란?지구를 구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해법은 자연에 있다, 자연기반해법기후행동이란?참고문헌 및 출처기후번화• IPCC. Climate Change 2023 Synthesis Report, 2023 — 지구온난화 과학 보고서: https://www.ipcc.ch/report/ar6/syr/(IPCC)미래세대 선언• United Nations. Pact for the Future, 2024 — 미래세대 선언 포함 국제 협약: https://www.un.org/pact-for-the-future(UN)국제질서• Foreign Affairs.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Under Strain — 국제질서 분석 기사: https://www.foreignaffairs.com(Foreign Affairs)국제정치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Age of Disorder — Richard Haass 분석: https://www.cfr.org(CFR)